5차 재난지원금(지급시기, 지급액, 지급방법 등)
안녕하세요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지급시기, 지급액, 지급방법 등)관련해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의 확정안이 다음 주 쯤에 결정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다르게 분류해 전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늦어도 추석 전에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방안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경안의 규모는 약 33~35조 정도로 보이고 ① 소상공인피해지원 ② 전국민 지원금 ③ 신용카드 캐시백을 목표로 분류해 지원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대상 설정과 지원금액에 대한 결정은 다음 주에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류된 지원금의 용도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5차 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피해지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으로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 대신 피해업종을 넓게 확대해 맞춤형 지원으로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하며, 논의된 업종은 노래연습장, PC방, 유흥주점을 포함한 고위험 시설업종과 여행업, 예식장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일괄적으로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2. 5차 재난지원금 : 전국민 지원금?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으로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의견을 보이고,
정부와 기재부는 피해가 있는 사람만을 선별해 지원금 지급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제안하는 선별지급안은 소득이 높은 상위 20%를 제외한 80%의 국민에게 1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3. 5차 재난지원금 : 신용카드 캐시백
논의는 진행되고 있으나 전국민 지원금이 지급이 되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라지는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개인적으로 현실성이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2분기에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보다 3분기에 더 많이 쓸 경우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중 늘어난 금액의 10%를 돌려 받는 금액으로 개인한도 30~50만원이 논의 중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추경은 다가올 7월 초 발표될 예정이며 , 소상공인 피해지원 재난지원금은 빠르면 7월 말~8월 초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고, 전국민 지원 재난지원금은 빠르면 8월 중순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경기가 회복되고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개인의 일상이 잘 회복된다면 좋겠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와의 전쟁을 지나는 하나의 방법인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지급시기, 지급액,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 포스팅 하였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저녁시간 보내세요. 화이팅